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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연수자료 안내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23-03-12


교권이란?
교권은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
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
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교권침해란?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교권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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