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은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
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
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및 모욕 ▷ 손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 ▷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 업무방해(사립학교)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자료(학부모용).pdf